2026년 8월 4일 화검찰개혁
국무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검사의 직접수사·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목은 국무회의 통과 사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제도 변화, 이 대통령의 경찰 통제 발언과 야권 반발을 서로 다르게 앞세웠다.
발표 12:45 · 수집 언론 25곳 · 00:56 기준
- 국무회의 의결을 직접 전달
- 10
- 검찰 수사권 폐지의 제도 변화를 강조
- 4
- 이 대통령의 판단·경찰 통제 발언을 앞세움
- 2
- 야권 반발·거부권 요구를 앞세움
- 2
- 보도하지 않음
- 7
언론 25곳 중 18곳 보도, 7곳 미보도. 유튜브 영상은 별도로 표시한다.
언론 보도18
국무회의 의결을 직접 전달10
- MBC12:45+0분'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 뉴시스12:45+1분[속보]'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JTBC12:51+6분'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동아일보12:53+8분‘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SBS12:59+14분'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매일경제13:01+16분‘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세계일보13:13+28분[속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국무회의 통과…선관위 특검법도 의결
- 서울신문13:55+1시간 10분‘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李, 거부권 안 썼...
- 이데일리14:36+1시간 51분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의결
- 미디어오늘21:56+9시간 11분이재명 정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원안 의결
검찰 수사권 폐지의 제도 변화를 강조4
- 한국경제12:47+2분78년 검찰 수사권 역사 속으로…李 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가
- 중앙일보12:54+9분70년 검찰 수사시대 막 내린다…‘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
- 국민일보13:02+17분검사는 기소만…직접·보완수사권 삭제안 국무회의 의결
- 조선일보13:09+24분‘검찰 수사권 전면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 대통령의 판단·경찰 통제 발언을 앞세움2
- 오마이뉴스13:26+41분'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의결날, 이 대통령이 경찰에 한 당부
- 경향신문15:40+2시간 55분개정 형소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이 대통령 “문제 있으면 보완하고 채워야”
야권 반발·거부권 요구를 앞세움2
- 머니투데이13:32+47분박충권 "보완수사권 폐지법 의결, 국민·사법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
- 연합뉴스16:27+3시간 42분국힘, 형소법 국무회의 통과에 "대통령 공소기각과 추악한 거래"
보도하지 않음7
- 뉴스1
- 한겨레
- 한국일보
- 문화일보
- KBS
- YTN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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