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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발생 2026-08-04 12:45 (KST) — 추정. mbc와 newsis의 최초 관측 보도 시각이며, 국무회의 의결의 정확한 완료 시각은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어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발생 후 24시간 창
보도 18곳 / 미보도 7곳 (관찰 매체 25곳)

검사의 직접수사·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는 보도다. MBC와 뉴시스는 통과 사실을 제목에 직접 적었다. 제목은 의결 사실, 검찰 수사권 폐지의 제도 변화, 이 대통령의 경찰 통제 발언과 야권 반발을 서로 다르게 앞세웠다.

프레임

국무회의 통과·의결 사실을 제목의 중심에 둔 경우.

시각	지연	매체	제목
08-04 12:45	+0분	mbc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08-04 12:45	+1분	newsis	「[속보]'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8-04 12:51	+6분	jtbc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8-04 12:53	+8분	donga	「‘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8-04 12:59	+14분	sbs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8-04 13:01	+16분	mk	「‘검찰 직접수사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08-04 13:13	+28분	segye	「[속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국무회의 통과…선관위 특검법도 의결」
08-04 13:55	+70분	seoul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李, 거부권 안 썼...」
08-04 14:36	+111분	edaily	「李대통령, 국무회의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의결」
08-04 21:56	+551분	mediatoday	「이재명 정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원안 의결」

통과 사실과 함께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는 제도 변화를 제목에 적은 경우.

시각	지연	매체	제목
08-04 12:47	+2분	hankyung	「78년 검찰 수사권 역사 속으로…李 대통령, 형사소송법 개정안 재가」
08-04 12:54	+9분	joongang	「70년 검찰 수사시대 막 내린다…‘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통과」
08-04 13:02	+17분	kmib	「검사는 기소만…직접·보완수사권 삭제안 국무회의 의결」
08-04 13:09	+24분	chosun	「‘검찰 수사권 전면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안 통과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찰 권한 통제·후속 보완 발언을 제목의 중심에 둔 경우.

시각	지연	매체	제목
08-04 13:26	+41분	ohmynews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의결날, 이 대통령이 경찰에 한 당부」
08-04 15:40	+175분	khan	「개정 형소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이 대통령 “문제 있으면 보완하고 채워야”」

의결 사실보다 야권 인사의 비판을 제목의 주어로 둔 경우.

시각	지연	매체	제목
08-04 13:32	+47분	mt	「박충권 "보완수사권 폐지법 의결, 국민·사법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
08-04 16:27	+222분	yna	「국힘, 형소법 국무회의 통과에 "대통령 공소기각과 추악한 거래"」

발생 시각 12:45는 추정이다. mbc와 newsis의 최초 관측 보도 시각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실제 의결 완료 시각은 확인되지 않았다.
세 질의어(「보완수사권 폐지 국무회의」·「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검찰 직접수사 폐지 국무회의」)는 모두 25곳을 찾았지만, 발생 전 전망·공방 기사와 사건 자체가 아닌 주변 의제 기사는 대표 기사에서 제외했다.
khan과 yna은 저장소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제목에 직접 적은 후속 기사를 찾아 검색 결과의 대표 기사를 교체했다.
mediatoday는 네이버 검색 시각과 RSS 저장 시각이 달라, 불변 원본에 기록된 21:56을 기준으로 지연 시간을 계산했다.
seoul의 제목은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잘린 채로 들어왔다.
각 매체는 발생 이후 확인된 대표 기사 한 건만 잡는다. 후속 보도에서 제목이나 프레임이 달라졌어도 이 표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프레임 이름과 경계는 제목을 읽고 붙인 분류다. 다른 기준으로 묶으면 매체 분포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