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통이재명 정부 보도의 겉과 속

2026년 7월 24일 금검찰개혁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은 개별법으로 전건송치를 유지하기로 했고, 이르면 30일 본회의 처리가 거론됐다.

발표 15:20 · 수집 언론 25곳 · 17:13 기준

'전건송치·중수청' 제도 내용을 함께 실음
6
'당론 추인' 사실만 전함
6
'처리 속도'를 앞세움
5
'야당 반발'을 앞세움
3
'여당 내부·지지층'을 앞세움
3
보도하지 않음
2

언론 25곳 중 23곳 보도, 2곳 미보도. 유튜브 영상은 별도로 표시한다.

언론 보도23

'전건송치·중수청' 제도 내용을 함께 실음6

'당론 추인' 사실만 전함6

'처리 속도'를 앞세움5

'야당 반발'을 앞세움3

'여당 내부·지지층'을 앞세움3

보도하지 않음2

  • 뉴시스
  • 문화일보

2026년 7월 27일 월 17:13 기준입니다. 이후 보도되면 이 목록에서 빠지고 보도 지연 시간으로 바뀝니다.

검색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 이 판정은 검색어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쓴 기사는 걸리지 않습니다.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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