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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4일 금

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은 개별법으로 전건송치를 유지하기로 했고, 이르면 30일 본회의 처리가 거론됐다.

발표 15:20 · 수집 매체 25곳 · 17:13 기준

'전건송치·중수청' 제도 내용을 함께 실음
6
'당론 추인' 사실만 전함
6
'처리 속도'를 앞세움
5
'야당 반발'을 앞세움
3
'여당 내부·지지층'을 앞세움
3
보도하지 않음
2

전체 25곳 중 23곳 보도, 2곳 미보도.

보도한 곳23

'전건송치·중수청' 제도 내용을 함께 실음6

'당론 추인' 사실만 전함6

'처리 속도'를 앞세움5

'야당 반발'을 앞세움3

'여당 내부·지지층'을 앞세움3

보도하지 않음2

  • 뉴시스
  • 문화일보

2026년 7월 27일 월 17:13 기준입니다. 이후 보도되면 이 목록에서 빠지고 보도 지연 시간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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