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추인

• 발생 2026-07-24 15:20 (KST) — 추정. 최초 관측 보도는 kbs 15:27이며, 의원총회 종료 시각은 확인되지 않았다.
• 질의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 발생 후 40시간 창
• 보도 23곳 / 미보도 2곳 (관찰 매체 25곳)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은 개별법으로 전건송치를 유지하기로 했고, 이르면 30일 본회의 처리가 거론됐다.

이 사건은 제목에 이 위키의 인물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는다. 23건 어느 제목에도 이재명 을 비롯한 인물명이 없다. 그런데도 기록한 이유는 2026-07-24-정성호-사의 의 직접 원인이기 때문이다 — 그 사건의 제목 여러 건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유로 달고 있다. 인물 필터만으로는 걸리지 않는 사건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기록으로 남긴다.

프레임

'당론 추인' 사실만 전함 (6)

추인 사실 외에 다른 소재를 제목에 두지 않은 경우. 지연이 가장 짧은 쪽에 몰려 있다.

'전건송치·중수청' 제도 내용을 함께 실음 (6)

폐지 그 자체가 아니라 개정안이 무엇을 남겼는지를 제목에 실은 경우.

'처리 속도'를 앞세움 (5)

의결에 걸린 시간이나 본회의 처리 일정을 제목에 둔 경우.

'야당 반발'을 앞세움 (3)

'여당 내부·지지층'을 앞세움 (3)

당 밖의 반발이 아니라 당 안의 이견이나 지지층 반응을 제목에 둔 경우.

보도하지 않음 (2)

newsis · munhwa

두 곳 모두 질의어에 걸린 기사가 이 사건 기사가 아니어서 운영자가 제외했다. newsis 는 추인 전 13:44 변호사단체 성명 기사였고, munhwa 는 이튿날 11:00 이준석 발언 기사였다. 저장소의 수집분을 다시 훑어도 이 시간창에서 추인 자체를 다룬 기사는 찾지 못했다.

등장 인물

없음. 위 안내 문단 참조.

관측의 한계

• 발생 시각 15:20은 추정이다. kbs 15:27보다 앞선다는 것만 확인됐다.
• 질의어를 바꾸자 판정이 크게 달라졌다.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으로 검색하면 미보도가 6곳까지 늘었고,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으로는 0곳이 됐다. 지금 기록은 후자다. '보도하지 않음' 은 질의어에 달린 값이라는 뜻이다.
• kbs · hani · segye · khan · donga · ohmynews 의 제목은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잘린 채로 들어왔다.
• 각 매체는 가장 이른 기사 한 건만 대표로 잡는다.